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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주택부속토지에 관한 지방세법 제1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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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주택부속토지에 관한 지방세법 제10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부산지방법원 2020.08.20 선고 2020구합20713 판결
  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부속토지에 관한 지방세법 지방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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